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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글로벌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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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포럼]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글로벌 시대정신
탄소중립, 지난 1년간 세계를 관통한 화두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한 것은 흡수·제거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가 되게 하자는 개념이다.

국회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14번째로 그 이행을 법제화했다. 45개 연구기관 전문가 72명의 작업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보완·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각계각층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함께 심의·확정됐다.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 NDC 상향안이 제출됐으며, 200여개 참가국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로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동참했다.

2030 NDC 40%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전력 비율을 30% 이상 높여야 한다. 재생 6.3%, 가스 26.4%, 석탄 35.7%, 원자력 29.0%인 2020년 비중에서 2030년에는 재생 30.2%, 가스 19.5%, 석탄 21.8%, 원자력 23.9%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달성 여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50년 총에너지 공급의 3분의 2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 필요량은 2020년 대비 2.6배 증가, 최종에너지 중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발전 부문 내 비중은 태양광 33%, 풍력 35%, 원자력 8% 등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으되 잘 해내는 것이 숙제다. 숫자에 천착하여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실행에 힘써야 한다.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사회·문화적 행태 개선으로 기여할 부분도 있으나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미래가 불확실한 과학기술들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일각에 존재하나, 완성된 기술에만 의존하여 2050년을 전망하는 나라는 없다. 전 세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망은 미완의 과학기술들을 포함하며, 이를 선점하는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크고 우리 산업 여건에 부합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핵심기술의 개발·실증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이행하되 민관 협업을 토대로 추진하게끔 연내 전략들을 수립하고 시나리오와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2040년 선도국 대비 90% 기술 확보, 2050년 산업의 무탄소 전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산업계 수요에 따라 발굴한 400여개 기술에 대해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탄소중립기술 로드맵 중점기술 39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제정·공포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작성된 기술로드맵도 보완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개발과 토대 마련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성과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과기정통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개발'부터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국내정세가 파생한 유행어가 아닌 2050년 기한의 전 지구적 목표이다. 마련한 토대를 발판으로 이제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국익에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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