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2.8조 확보… 추가지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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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12.8조 확보… 추가지원금 300만원
총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특히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업체 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예산은 손실보상 지원 강화와 선지급 운영 등으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했다.

또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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