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증권거래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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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증권거래세는 유지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특별히 주식거래를 큰손, 작은손, 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해야만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동시, 대주주 거래도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는 "개인이 장외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면 일반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되고,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넘어갈 경우 대주주 거래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실제 걷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당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국내 증시 안정화 이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차익이 생겼을 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놀부식·일방통행식의 세금이 아니라 손익 통산(캐리오버)을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형 과세체계'에 관해 윤 후보는 "미국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3일 증권시장 개장부터 시작해 지금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기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 되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날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주식 양도세는 폐지"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 폐지보다는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정도로 해서 카카오 대주주 먹튀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예를 들어 '먹튀'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제도 만들어야지, 세제를 가지고 저절로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대주주도 요건이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주가에 영향 미치는 대기업은 그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실제로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그보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에서 공정 문제를 (바로)세우려면, 대기업이든 상장기업이든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속증여세든 양도세든 제대로 과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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