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사진) 의원(무소속)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인 적용되지 않는 빈틈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 조성이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상정된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만 왔을뿐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책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정부와 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며 "노동자들의 목숨은 노동 현장에서 위태롭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터의 비극에 경중은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법의 빈틈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일터가 곧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작년 1월 제정돼 이날부터 법이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출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위 논의·의결,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사태로 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