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실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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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단계적 실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6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 민간 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별을 시정하겠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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