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유지한 판결로,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최근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해 기소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해인 지난 2019년 1월과 9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 돌린 것으로 봤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을 받은 명단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과 3월에는 민주당 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2일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무소속, 전북 전주을) 의원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