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어민기본소득 100만원" 尹 "직불금 예산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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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어민기본소득 100만원" 尹 "직불금 예산 2배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두 사람의 기조는 확연히 달랐다.

먼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매타버스' 일정으로 포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농어민에게 1년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장 수당 20만원과 통장 수당 10만원도 임기 내에 각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업·농촌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과 콩 등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고,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농업 분야와 관련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같은 예산 확장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상향시킬 것이라 예측했다.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현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농촌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李 "농어민기본소득 100만원" 尹 "직불금 예산 2배로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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