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묻는다] "尹·安 공동정부 전제 단일화 힘들것… 민주 무공천 꼼수로 느껴져"

어느쪽이든 20만~30만표 신승 예상
국민통합 문제 가장 큰 과제 부상
지하철타고 떡볶이 먹는 쇼 그만
정치력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
내각제로 득표율 싸움이면 몰라도
대통령 한명 뽑을 땐 양자토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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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묻는다] "尹·安 공동정부 전제 단일화 힘들것… 민주 무공천 꼼수로 느껴져"
박명호 동국대 교수 대선을 묻는다 인터뷰.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대선을 묻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단일화의 핵심엔진은 정권교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그것 하나 외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나 정권교체의 높은 여론은 단일화를 압박할 겁니다. 그렇다고 단일화가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 지난 4·7 보궐선거처럼 외부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라고 꼽았다. 단일화 가능성과 실패 비율을 7대3 정도로 보았다. 단일화 가능성 비율이 높은 것은 보수 시민세력의 단일화 압박이 지난 4·7 보선에 비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이 진영간 사활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했다. 일각에서 공동정부를 전제로 한 단일화를 제기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성을 낮게 봤다. 단일화는 조건이나 거래보다 정치력 발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한국 현실정치의 선거제도, 정당 행태, 의회과정 연구에 천착해온 박 교수에게 대선 판도를 물었다.

박 교수는 2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로 등 3곳의 보선지역구 무공천, 동일지역 4선 연임금지제도화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뜻은 가상하지만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 타개를 위한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송 대표의 결단은 의미가 있지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산이 기울고 있다는 조급증을 내보인 셈"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처가 등 측근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와의 만남에서 측근 정리 요구를 받고 사실상 묵살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가 큰탈 없이 지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처가 리스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며 "어떤 선언적인 조치나 언급은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포스트 코로나 전환기에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사회경제적 국민통합을 일굴 후보가 적임자라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비능률 비효율로 치부돼온 민주제를 다시 '능력의 민주주의'로 부활시킬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소신이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고 25일 추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종로 등 보선 무공천과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무언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 대표가 솔선수범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호응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반향을 얻기 힘들어요. 엊그제 이 후보가 성남에서 눈물을 보이며 읍소하는 모습도 모두 시기를 놓쳤습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이미 작년에 했어야 합니다. 대선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거대 양당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86세대 물러나라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윤 후보와 만남에서 측근 공천을 요구한 것이 공개돼 시끄럽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요구한 두 가지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가 등 측근 정리를 선언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홍 전 대표가 핵심적인 걸 짚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 승리로 가는 마지막 두 조건을 말한 게 아닌가 하고, 또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홍 전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윤 후보가 그걸 거부한다고 해도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는 건데, 우선 국정운영능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첫 총리 임명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정치' 또는 협치 등 뭐라 부르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총리 임명일 거라고 봐요. 1998년 DJP연합의 김종필 총리도 서리기간이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더구나 야당(민주당)은 180석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홍 전 대표는 정치력을 물은 겁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녹취록 공개라는 큰 고비를 일단 무사히 넘겼다고 볼 수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재차 처가 등 측근 정리를 요구했거든요.

"주로 처가 관련한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고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냥 범부라면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에 나섰기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을 담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본인 또는 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선언적인 조치나 언급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만약에 김건희 씨 리스크가 제거된다면 후보 부인의 역할을 제한된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돼왔었기 때문에 180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나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의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좀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또 그동안 호스티스 주장이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같은 어떤 음모 술수와 연관돼 부정적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상당 부분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크러쉬를 연상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요.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에 가져왔던 우리 국민의 정형적 상(像)을 뛰어넘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2030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중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욕설 녹취록 영향이 큰 건가요.

"저는 김건희 씨 녹취록이나 이재명 후보 녹취록이나 물꼬를 크게 바꿔놨다고 생각 안 해요. 비판은 받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 유불리 문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몰랐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확인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로 없는 변수라고 봐요. 다만, 이 후보의 녹취록은 확장성의 한계를 확인시켜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죠."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그걸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경제적 대타협을 안 해온 게 아니에요.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결정을 잘 내려왔느냐 하면, 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실패했느냐? 사회경제적 대타협이 가능한 정치적 기초가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기초는 왜 놓이지 못했나요.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제도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대상이 되니까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토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양자토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자토론도 하고 양자토론도 필요하다고 봐요. 꼭 다자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대통령은 한 명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각제를 해서 각자 득표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자토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뽑아요. 그것도 한 표라도 더 이긴 사람을요. 굳이 과반을 득표하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이 당연히 따라야겠군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양극단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진영화 되는 거고 극단 정치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타협이 가능한 정치적 기초를 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회의적인 거죠. 선거제도부터가 그걸 잉태하고 있는 거죠. 선거제도를 그렇게 해놓고서 타협을 하라고 그러니 타협이 되겠냔 말이에요? 타협이 될 수가 없지, 타협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진 쪽은 5년 동안 칼을 가는 거고 먹은 쪽은 지금 안 먹으면 못 먹게 되니 기를 쓰는 겁니다."



-제도를 고치면 될까요.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어떻게 한다? 아니 제도가 없어서 여태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고 더 악화돼 왔잖아요. 사회경제적 대타협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는데, 손해 보는 사람 좀 덜 보게 하고 이익 보는 사람 좀 덜 보게 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자들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기초가 놓여있지 않으니 대타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문제해결 능력이 사라진 정치, 그러면서 '이게 꼭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니?'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됐어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민주주의든 아니든 뭔 문제인데,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원래 잘 살게 해줘야 하는 건데, 신뢰를 상실해 온 거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능력의 정치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선택 기준이 되고 그런 후보를 뽑는 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능력의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누가 선출되든 지금과 같이 진영간, 세대간 분열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텐데요.

"어느 쪽이 7대3 또는 65대35 정도로 이기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결과는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이재명 후보조차도 20만~30만 표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40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20만~30만 표 차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승복이 힘들고 통합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좀 시간을 뒤로 돌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도 국민통합에 가장 실패한 대통령 중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신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국민통합의 과제가 가장 첫 번째 과제이거늘 어렵지 않나 봅니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결국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 우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일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본인들은 거부하지만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도 한 카드일 거 같은데요.

"아마 물밑에서는 낮은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문제는 거래의 조건이죠. 이전 선거와 다르게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선 3개월 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순 있어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그 점을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 과연 후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통제하느냐, 누가 이걸 잘 다루느냐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은 사실 자기 선거는 아니에요. 자기 선거(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가장 멀리 있죠. 대신 사실상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선보다 지금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조직을 누가 더 잘 가동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겁니다."

-공약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서로 베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이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 타고, 시장 찾아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유권자들한테 별로 공감 못 일으킵니다. 그런 쇼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후보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치력 안에는 가족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이준석 대표를 아니꼽지만 품은 것도 다 정치력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단일화 성공여부도 정치력에 달려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선대위를 이탈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은 건 정치력을 잘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연기'(演技) 발언 때문에라도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의 생각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듣고 관계를 정리 안 한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대선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다 모으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으고 있는데, 지금 200개가 넘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정도니까요. 데이터를 보면 이준석 파동 두 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 파동은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면서 정리됐어요. 12월 3일 울산 합의로 봉합이 됐지요. 12월 22일 다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합니다. 그후 윤 후보가 또 끌어안았거든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없겠지만, 보선 공천이 변수입니다. 홍 전 대표가 공천 요구를 했다고 한 것처럼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간 정리를 잘 해야 할 겁니다. 국힘의 내홍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 그 안에 핵심 액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후보의 정치력입니다. 빅테이터를 보면 윤 후보의 반응과 행동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40%를 돌파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 후보가 이념 팽개치면서까지 보수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의 개인적 단점과 유권자의 선입견 때문에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대선 승리를 하려면 최소 43~45%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힘듭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돼 있는데, 단일화의 걸림돌이 뭘까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안 대표에 대해 감정적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이 대표의 역할일 거예요. 국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흡수하는 거거든요, 국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라도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결국 저는 두 세력의 유일한 단일화 핵심엔진은 정권교체라고 봐요. 공통점은 그거 하나니까. 그걸로 가두는 게 가장 큰 명분일 것이고, 아마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단일화 압박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고 봐요."

-보수 진영이나 지지층의 압력 말인가요.

"예, 지난 번에도 보면 후보 등록 첫 번째 데드라인을 넘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데드라인으로 대부분 언론들이 예상했던 게 투표용지 인쇄 직전이었습니다. 그게 한 열흘 정도 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 돼버렸습니다. 19일인가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주에 왜 그렇게 빨리 했겠나요? 결국 단일화 압박이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 단일화였지만, 이번엔 정권교체의 압박이라는 훨씬 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그로부터 자유롭지 어렵지 않겠나, 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상징적이든, 정치적 실익을 가져다주든 아니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지지 않는 한, 상징적으로라도 (단일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따라서 가장 큰 관건은 지지율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의 지지율이 더 관건이 될까요.

"두 사람의 지지율이 차이가 확 나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슬아슬해지는 거죠. 단일화는 정권교체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방선거 공천과 결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게 큰 문제예요. 후보는 대권이 목표이지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닐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협상에서 (공천권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공약을 던지고 있고, 최근에는 개헌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4년 중임제로 가고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개헌은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후보들이) 별로 언급들이 없어요. 사실은 개헌이 사회경제적 대타협과 '능력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과제, 시대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모색이 필요한 단계인 건 분명합니다."

-이 후보가 밝힌 방향은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다른데요. 내각제는 아니더라도 책임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제를 기본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책임 총리라는 말을 안 써온 게 아니잖아요. 책임 장관이라는 말도 안 써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완비하려면 개헌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첫 번째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주는 거예요. 현재 절차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추천하고, 모든 정당이 추천해 봐라,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내가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된 사람 중에 지명하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의 임명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임명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셈이어서 책임 총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윤·안 단일화 조건으로 공동정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결국 책임총리제이고 내각의 자리를 얼마나 떼어주느냐는 것인데, 그걸 현 헌법체계에서는 제도로 완비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겠죠. 제가 현재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총리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총리제는 하이브리드형이잖아요. 프랑스도 하이브리드인데 사실상 대통령제에 가깝고 오스트리아는 내각제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예요. 제도적인 문제지만 관행이 어떻게 돼 왔느냐,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왔느냐를 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리제가 유명무실했어요. 심지어 DJP연합 때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JP가 요구한 내각제 개헌이 안 됐거든요. '공동정부' 말은 좋지만,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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