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사회·경제적 대타협 정치개혁 내놓은 게 없어… 시대정신 구현 적임자 뽑아야"
입력: 2022-01-25 19:45
이규화 기자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사회·경제적 대타협 정치개혁 내놓은 게 없어… 시대정신 구현 적임자 뽑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1/2022012602100369660001[1].jpg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사회·경제적 대타협 정치개혁 내놓은 게 없어… 시대정신 구현 적임자 뽑아야\"")
이슬기기자 9904sul@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투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개인적으로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제 1 고려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시대정신의 구현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최우선 고려 요소로 놓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대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지 설득력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보시는지.
"사회적 경제적 대타협을 하려면 정치개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정치개혁이 출발점이 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재 각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놓은 게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정책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개혁이 모티브가 되는 거죠. 출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입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려면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 번에 끝까지 갈지, 이니면 나눠서 갈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정치적 결단인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선거공약이나 정책이 눈에 띕니까. 있다면 무엇인가요.
"명백하지요. 퍼주기 공약과 정책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퍼붓기 정책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이런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퍼주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얼마를 주겠다' '얼마로 올리겠다'는 표현은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후보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일반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공익과 사익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대립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양보한다 해도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둘을 합당하고 공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인 대타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기초를 놓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능력의 민주주의'(비능률적 민주주의가 아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게 되면 능력의 민주주의 달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뭐니뭐니해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새 정부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요 정책이 돼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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