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청구기한 초과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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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시한 초과를 이유로 '대장동 공익감사' 기각결정을 한 감사원에 "청구기한을 초과했어도 감사를 진행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장동이 포함돼 있는 경기성남분당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이 25일 공개한 감사원의 2018 이후 공익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 중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 청구사항에서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항들은 감사청구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와 연관된 5년이 경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강릉시 공유재산 매각·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8개의 감사에서 5년이 초과한 업무처리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에는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업협약 최종 변경시점(2019년),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 사무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대장동 공익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해석이다.

또 감사원이 기각 사유로 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제외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청구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고, 감사원이 궁색한 이유로 공익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척 한 체,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은혜 “대장동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청구기한 초과 사례 수두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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