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29개월만에…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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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29개월만에…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법 판결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파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휴게실 PC와 무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도 있는 만큼 정 전 교수 사건이 전면 무죄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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