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311만호 공급 승부수… 전문가 "실현 가능성 의문"

경선때 공약보다 61만호 늘려
서울 48만, 경기·인천 28만호 등
시세 절반 '반값아파트'도 약속
"민간·공공 조화이룬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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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택 311만호 공급 승부수… 전문가 "실현 가능성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311만호 공급 계획은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수치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공급 계획에 비해선 105만호 더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를 달았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내 신규 공공택지 공급부지에는 유력한 안으로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제외됐고, 그 인근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는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가급적 민간에서 분양하지 않도록, 공공이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 분양을 상당 부분 맡기고 있는데, 그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분양이 많은데, 관련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는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빠른 속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도 의구심이 있다. 특히 택지 보상 문제 등이 겹치면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민주당의 기조를 바꾸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정책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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