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 상임 사표 반려로 비상임 3년 연장? 文관위 장악 꼼수 "
"위원장부터 '우리법', 3인 대통령몫, 2인 대법원장몫, 與몫 1명…野 몫 문상부 임명까지 막아"
"與의원 법무·행안장관까지 전례없어…폭거 중단, 선거중립내각 꾸려야"
"위원장부터 '우리법', 3인 대통령몫, 2인 대법원장몫, 與몫 1명…野 몫 문상부 임명까지 막아"
"與의원 법무·행안장관까지 전례없어…폭거 중단, 선거중립내각 꾸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조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쳤는데도 사표가 반려돼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서 3년간 그 직을 더 유지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사"라며 "유사 이래 한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며 얼토당토않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해주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 대선캠프(지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출신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아니나 다를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선관위를 문(文)관위로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선관위 구성을 한번 보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친여(親與)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출신이다. 조해주·이승택·정은숙 이 세사람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창보·박순영 이 두사람은 거짓말쟁이이자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며 "더구나 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거짓말을 무죄로 둔갑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성대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다. 현재 총 8명이 있는데 그중 조해주를 포함해 7명 모두가 친여 성향이다.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라며 "선관위 내에서는 대통령추천 선관위원 두사람 이승택·정은숙 중 한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이건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 식 알박기이자 선거중립 선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몫 문상부 비상임 선관위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원천봉쇄하며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반(反)헌법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임기가 끝난 조해주를 즉시 선관위에서 퇴진시키고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선관위원 문상부에 대한 선출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친여 성향 일색인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불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박범계)이 현직 민주당 3선 의원이고, 행안부 장관(전해철) 역시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큰 선거기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이 집권한 기관 중에는 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 어느 누구도 현역 의원이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자신들의 현역 의원으로 두려고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국무총리(김부겸)도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선관위 인선 정상화와 선거중립 내각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민심의 분노에 더 이상 기름 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황규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상임위원에 대한 사표 반려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가세했다. 황 대변인은 "임기 말 곳곳에 무책임한 알박기 인사가 횡행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원 자리에까지 알박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애당초 문 캠프 출신의 조상임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여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고, '대장동 게이트'의 비리를 꼬집는 현수막을 두고 '빨강은 특정인이 연상돼 안 되고 파랑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편파적인 결정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조 상임위원이 그대로 남는다 한들 국민들께서 선관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 대한 사표반려를 즉각 철회하고, 조 위원은 선관위를 떠나라. 국민의힘은 선관위마저 정권보위의 첨병으로 만들려는 음습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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