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박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분야 외부 인사 검사장 공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공지했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규정 취지에 저촉 가능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저하 등을 들었다.
검찰은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7일 산업재해분야 전문가에 대한 검사장(대검검사급) 공모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서를 접수한 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 1명을 2월 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감찰이나 정책부서가 아닌 수사관할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