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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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통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단일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내세운 복지관은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식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주는 '역동적 복지'"라며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공공부처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는 소속 부처나 소속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로,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 동일노동·동일임금에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공공기관 기업 소속돼 일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기관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해서 일정한 처우를 올려,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복지 수요계층 모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간담회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3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지역별·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 또한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21년 기준 최저 57~최대 97% 수준으로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 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공약에 관해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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