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李·尹 "추경 14조 적다" 증액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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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李·尹 "추경 14조 적다" 증액 한목소리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나란히 소상공인을 찾아 신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14조원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 원칙 상 당연한 일"이라며 "그래서 손실을 당연히 법률로 보상하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추경이 제안됐으나, 안타깝게도 14조원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침 이 자리에 윤 후보도 왔고,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추경) 증액을 동의해준다면 50조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호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220만명의 사각지대 인원까지 확대해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저는 마스크를 쓰거나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며, 입장 가능 인원을 2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주장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반값 임대료' 공약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제 입장은 정치 시작할 때부터 말한 대로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일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이번 추경안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추경안은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선 곤란하다. 재정 중에서 우선 집행해야 할 부분을 빨리 선택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빠른 시일 내 보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14조원짜리 추경에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할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아예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추경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추경안을 심사할 2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부수석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부수석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변이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져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야당과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은 대선 앞둔 매표용 추경"이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야당의 목소리를 추경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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