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3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지지부진했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3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 못하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 경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한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팽팽히 맞서면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회의를 갖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자돌차산업협회장은 올 1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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