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직접지원 사업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지원한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지급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깎아준다.
관광업계에는 소기업 5500곳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준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3대 분야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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