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다주택 중과 靑과 격렬히 싸워… 비서관 `대통령에 항명하냐` 말까지"
입력: 2022-01-04 12:12
이규화 기자
40년 간 두 정당 권력분점한 폐해 이제 한계점…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공생
소속 국회의원 없다고 국회서 1호 공약 말도 못하고 쫓겨나… 밖에서 육성발표
가난은 '위장된 축복' 어려웠기에 세련되고 성숙하게 성장… 대선 끝까지 완주
소속 국회의원 없다고 국회서 1호 공약 말도 못하고 쫓겨나… 밖에서 육성발표
가난은 '위장된 축복' 어려웠기에 세련되고 성숙하게 성장… 대선 끝까지 완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다주택 중과 靑과 격렬히 싸워… 비서관 `대통령에 항명하냐` 말까지"](http://contents.dt.co.kr/images/202201/2022010502100569660002[1].jpg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다주택 중과 靑과 격렬히 싸워… 비서관 `대통령에 항명하냐` 말까지\"")
박동욱기자 fufus@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후보는 "나 흙수저였어. 어렵게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을 조심하라고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적 성숙함을 이루는 분이 있는 반면, 보복심리나 사회의 반항심리를 키워 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은 가난과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웠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궁핍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경제를 큰 강에 비유하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개입은 바닥에 쌓인 모래흙이나 나뭇가지를 걷어내는 역할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꿔가겠다고 했다. 그에 맞춰 부동산 공급 확대, 국토균형발전 방향, 공직사회 및 교육 개혁의 복안을 제시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유년부터 어려움과 편견을 극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 가운데는 전투적이나 각박한 리더십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후보님은 원만구족하고 아랫사람들한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계각층 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야구에도 조예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마치고 오후에는 군포에 가서 야구 동호인들과 만납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이 야구 애호가이시고 전에 KBO 총재도 하셨는데, 저도 그 버금가는 야구 버프입니다.(웃음)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제가 야구경기 기록하는 방법을 압니다. 경기를 기호를 이용해 온전히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복기하면 게임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1번 타자가 세 번째 공을 때려서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고 하면 그것을 한 칸에 다 기록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진 아웃은 K고요.(웃음)"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스스로 성숙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어요. 편하게 산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흙수저 시절을 살아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다움, 인간적 성숙함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보복 심리나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 남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분도 계세요. 금수저를 사는 분 중에도 스포일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흙수저의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는데 금수저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 그런 성숙함을 갖추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 흙수저였어. 어렵게 살았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저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련되고 정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니까 위장된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에 대한 분노나 과거에 당했던 어떤 것에 대한 보복심을 갖는다면 그거는 저주죠. 두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렵고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들을 보면 그 분들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살면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점에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세 번째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저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34년 마치고 3년 동안 서민 삶 속으로 들어가신 이유 중이 하나도 직접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었나요.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우리 사회의 최고의 분들하고도 알고 지내지만, 제가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 살았고 그 후에 철거돼 천막에서 살 때 만났던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그 중에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차관할 적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집이 어려워서 야간으로 나와 직장생활 하는 사람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이름이 청야입니다. 푸른 청(靑)에 밤 야(夜), 청야예요. 밤이 까만 흑야가 아니고 청야예요. 청은 희망과 '이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성공하신 분들 15명으로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 윤종규 회장(광주상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순호 선수(청주상고),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리농고)이 회원이에요. 제가 차관 할 때 연락 다 했어요. 첫 모임에서 제가 얘기도 꺼내기 전에 제가 의도한 바가 다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다. 이제 우리가 사회에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한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너무나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문학, 인문학적인 소양은 이런 경험과 또 깊은 독서를 통해 축적됩니다. 지도자라면 남의 마음을 잃고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삶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후보이거나 그런 점에 근접할 후보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데, 현실은 암울합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권 유력 후보들과 관련해서 보면 과거 이력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정치의 양당 구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워낙 강고해요. 특히 이번 대선은 이번 정부의 실정 대한 실망감이 많다 보니까 닥치고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지옥에서 악마가 와도 좋다, 누가 와도 좋다, 바꾸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정권 교체되면 우리 다 죽는다, 무조건 뭉쳐서 정권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0년 동안 두 거대 정당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왔는데, 그 폐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둘이 싸우는 거 같지만 경쟁적 공생 관계예요."
-특히 대선 후보로 뛰시는 후보님은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정치 신인이나 새로운 정치 벤처는 잘못 길러진 대기업이라는 거대 정당으로 인해 진입장벽에 막힌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1호 공약 발표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기자회견장에서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라면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거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육성으로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외 진입장벽이 많지요.
"아까 정당 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정치신인들은 자기가 거둔 후원금 외에는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15% 득표 못하면 비용이 다 매몰됩니다. 반면 기존 정당들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자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가령 기후변화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는 기후 변화 정책을 잘하겠다는데 5000원을 보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유력 두 후보가 지지율보다 비토율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양당구도가 강퍅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 국민들이 두 후보에 대해 실망하거나 안정감을 갖지 못하더라도 선택을 강요받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그와 같은 갈라치기가 더욱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창당 작업을 하면서 소액 후원금을 포함해 꽤 많이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제가 12억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억 모으고 이낙연 후보가 7억 모았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만 첫날 20억 원을 다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금은 쓸 수 있는 돈의 5%밖에 안 돼요. 새 발의 피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는데요.
"1호 공약이 5급 공채 폐지를 포함한 공직사회 개편이고,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공약 2호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입니다. 이제까지 지역균형 발전이 다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행정기능의 이전에 너무 맞췄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와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5개 광역권 건설과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속세 증여세 감면까지 포함했어요. 이 부분은 기업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 이전 시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양질의 교육의 서울 집중입니다.
"교육이 바로 3호 공약입니다. 4호 공약은 부동산 세제개편인데요, 양도세와 종부세제 개정입니다. 5호 공약이 국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건 단순 순서이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앞세우는 것은 권력구조개편입니다. 6호 공약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내건 것은 포퓰리즘인데, 저는 촘촘하고 구조적으로 두텁게 하자 주장입니다."
-손실보상은 지금도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데요, 재원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재원이거든요. 두 거대 정당 후보들은 재원 대책이 없어요. 다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건데 저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했는데 그 때 경험을 살려 아주 구체적인 안을 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됐어요. 손실 보상 예산으로 한 2조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 돈 (손실보상예산) 안 올리고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변한 게 있거든요. 내년도 확정된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량 예산이고 절반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한 300조 정도 재량 예산 중에 30조를 구조조정하자는 겁니다."
-607조 올해 예산 중에 그럴 만한 예산이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주 타깃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예타 면제를 거쳐 무분별하게 책정한 SOC예산 등입니다. 다시 말해 30조를 감액 추경하고 그 30조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거고요. 그러나 국채는 빚이거든요.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산 구조조정해서 후년에 생기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채상환에 쓰자는 겁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둘 때 국가채무비율이 3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2%예요. 50%가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52%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3년 동안 너무나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후보들간 원탁회의를 제안했어요. 후보들이 다 모여서 각자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문제를 매듭짓자는 거지요. 그러면 1월 달 안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걸 보면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6개월 뒤면 지금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못 버틸 겁니다. 다른 후보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경제는 큰 강입니다.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강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거나 댐을 쌓아가지고 막거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물줄기를 바꾸거나 댐을 쌓으려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정치 이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성장을 막습니다. 각종 규제를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합니다. 최저임금, 부동산가격 등등.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개입하면 이 물길이 바뀌어 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흙모래와 나뭇가지들이 쌓여가지고 유속을 늦출 때가 있어요. 그건 치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나 불공정행위, 갑을 관계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그런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한번은 어떤 인사가 양도차익에 대해 100% 과세를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제가 '당신 미쳤냐' 그랬어요."
-놀라운 발상이네요.
"부동산 시장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 세금과 대출규제로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치워야 될 것은 있지만 시장이 작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경제라는 강이 잘 흐르게끔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개입을 하면서 정리해 주는 거죠."
-이번 대선은 부동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후보를 고르는 선거라고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후보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100만호, 250만호 얘기하는 후보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 거짓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입주까지 하는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공급에서 '신속하고 싸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지와 일부 보존가치를 상실한 그린벨트에다가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과 임대를 병행해 땅은 공공이 소유하면서 건설하는 식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분양과 임대 주택을 대량 공급할 겁니다. 또 도심 노후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많아요.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 또 가격이 급등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세도 지금 난마처럼 엉켜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규제도 스마트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가구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확실한 차이를 둬야 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낮추고 대출도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자,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를 했는데 일정 부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물건이 나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급 대책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나 금리 통화정책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수도권 '올인 구조'를 안 깨고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통화정책, 금리정책, 재정정책들과 연관이 큽니다.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부동산은 교육 환경 금리 다 영향을 받거든요.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운영 아래서 공급대책을 펴야 합니다."
-15년 전 기획예산처 국장 시절 '비전 2030'을 만드셨는데, 워낙 꼼꼼하게 잘 만들어 지금도 유용한 것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씌어서 좌초됐습니다. 그런데 그후 어떤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비전 2030의 상상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도입된 게 많습니다. 근로장려소득세(EITC)가 대표적이죠. 연금개혁을 담았지만 그건 지금 손도 못댔지만, 보육강화 이런 건 도입이 됐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가 더 발전해서 보완할 것이 많지만 정신 자체는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데요.
"며칠 전 방송 출연했더니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지지율 빼고 다 갖춘 후보'라고요. 여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회 한두 번만 해도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저는 첫째 비전과 정책으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조직도 확장할 겁니다. 새로운물결 지역당이 지금 5개 지역에 있는데 1월 중순 안에 4개 내지 5개 지역에서 또 창당합니다. 현재 2030 세대 중심의 정당인 미래당이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 중 신망 있는 분들도 참여할 겁니다. 소위 제3지대론을 들어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대선까지 완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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