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사태 재발방지책
유선망 문제→인터넷 장애 차단
굴착공사 정보공유 DB 구축키로
재난 발생땐 공공와이파이 개방
소상공인 무선통신 POS 개발도
유선망 문제→인터넷 장애 차단
굴착공사 정보공유 DB 구축키로
재난 발생땐 공공와이파이 개방
소상공인 무선통신 POS 개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간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해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네트워크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해 오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류를 조기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AI 대응을 고도화하고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코어망 일부 장비에 오류가 일어나도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오류확산 방지 필터링을 마련하고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 정전,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통신사와 협회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웹 자동수집 등)에 대한 공유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업 체계를 확대해 네트워크 장애의 복원력도 제고한다.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타 통신사 로밍 규모를 기존 200만에서 300만으로 1.5배 늘린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 계획도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시 SMS(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이어지는 투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안정적 네트워크 구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통신 장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관해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와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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