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부당이익` 최태원 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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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부당이익` 최태원 과징금 16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를 SK㈜로부터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SK그룹은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22일 "조사결과 SK㈜는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며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가 주식취득 과정에서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한 인수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 심의 등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가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매도자인 우리은행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며,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계약 전 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걸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로 공정위는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LG실트론의 잔여 지분 29.4%의 가치는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967억원 상승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의 행위를 위법으로 봤음에도 검찰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소수지분 취득 행위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 명확하게 법 위반을 인식하고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검찰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상 가이드라인이 없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공정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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