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한 한 누리꾼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집주인이자 세입자인 신세"라며 "일 때문에 타지로 나와서 원래 살던 집은 세를 주고 지금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고 석 달 뒤 방을 빼라고 한다. 문제는 2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라서 제가 생각한 곳은 갈 데가 마땅찮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는 상황"이라며 "세입자 사정 봐주다 내가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으니 저도 방법이 없네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다시 집에 들어갔다 새로 세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생겼네요.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왔다 갔다 이사 비용에, 복비에"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거주해야 한다.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쉬운 방법을 쓰는 게 현명하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집주인은 결국 세줬던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전셋값이 이것 때문에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니 집값도 오르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을 야기한다"라며 " 2+2 갱신이 끝난 세입자는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반전세 또는 거주지에서 멀어지거나 영끌 매수세에 가담하게 된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은 작년 7월 말 임대차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9건과 비교해 4.1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으로 확대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