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적용될 중기방의 방위예산 총액을 현행 계획에서 3조엔 늘려 30조엔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방은 대략 10년간의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방위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한다.
2018년 12월 방위대강과 함께 새롭게 결정된 현행 중기방에는 2019~2023년도 5년간 방위예산 총액이 약 27조5천억엔으로 돼 있다. 내년에 중기방을 조기 개정키로 함에 따라 계획 기간이 1년 앞당겨진다.
중기방, 방위대강은 2013년 12월 처음 작성된 안보정책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전략문서로 불린다.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이들 3개 문서를 내년 말까지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기방에 2023년부터 5년간 반영될 방위예산 총액을 현행보다 10% 정도 늘려 연간 6조엔(약 621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지지도 일본 군사 증강에 우호적인 배경이다. 닛케이는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 시대의 미일 협력 방식으로 일본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새 중기방에 담길 방위예산 증액 방침은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위비 증액분은 주로 신규 장비품(무기류) 취득과 중국,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 제도로의 부대 전개 및 미사일 방위력 강화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함정을 도입하고, 2035년 배치를 상정하는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관행적으로 본예산 대비 방위비 사용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연간 방위비가 6조엔 규모로 불어나면 상시로 GDP의 1%를 넘을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명목GDP는 557조엔가량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보정) 예산안에 방위 관련비로 7700억엔을 포함해 연간 총 방위 예산은 6조엔선을 훌쩍 넘는 6조2000억엔대가 될 전망이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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