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20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대선판 포퓰리즘 만연… 국운상승 기회 못살리고 추락할까 걱정"
입력: 2021-12-09 10:33
이규화 기자
정치권이 똘똥 뭉쳐 미래로 나가야되는데 단순히 권력 지향적 제3지대 연합 무의미
주52시간 취지 찬성하지만 경직된 운영방식 문제… 유연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北요구 그대로 들어주면 안돼… 원칙을 가지고 양보할 것은 하고 지킬것은 지켜야
주52시간 취지 찬성하지만 경직된 운영방식 문제… 유연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北요구 그대로 들어주면 안돼… 원칙을 가지고 양보할 것은 하고 지킬것은 지켜야
![[손학규 20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대선판 포퓰리즘 만연… 국운상승 기회 못살리고 추락할까 걱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112/2021121002100569660001[1].jpg "[손학규 20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대선판 포퓰리즘 만연… 국운상승 기회 못살리고 추락할까 걱정\"")
[]에게 고견을 듣는다
손학규 20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前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선 후보는 제3지대 연합 가능성을 단호히 내쳤다. 단순한 세력 규합을 위한 연합은 정치공학적이라는 것이다. 개헌과 정치구조의 다원화 과제는 제3지대 세력화로 이어지겠지만, 현 대선에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은 안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체제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세력과 힘을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항상 머릿속에 있다"고 했다.
-대표님의 선거운동은 결국 '개헌운동'인 셈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헌법체제에 대해 어떤 사고와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정말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원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해 주시오. 나는 독일식(내각제)입니다. 나는 불란서식입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식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제 그 자체를 완전 철폐하지는 않더라도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한 권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87체제를 정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개헌이 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논의도 없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운 상승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반도체다 배터리다, 조선 수주도 수위를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게다가 BTS다, 오징어게임이다 한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G7에 초청도 받고 말이죠. 제대로 선진국의 위치를 튼튼히 하고 더 상승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선이 싸움판이 되어가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포퓰리즘으로만 가고 이러면 우리는 선진국 유지도 못할뿐더러 더 올라서지도 못하고 그냥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대표님은 누가 봐도 경륜, 지식, 인품 등등 '우량주'인데 시장에서 사주질 않습니다. 제3지대 연합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웃음)그 우량주를 못 알아봐요, 이 시장에서. 제3지대를 강화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1당 2당 후보가 아니라고 무조건 제3의 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2, 3지대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대선에 나온 것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 제1당이나 제2당에 가서 빌붙어갖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앞으로 세계가 격변할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나온 겁니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에너지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서울의 출산율이 0.6인가로 내려갔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0.84이고요. 고령화가 심해져서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제로는 그런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계는 과학기술혁명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개발 전쟁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정치권이 함께 토론하고 미래를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권력만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권력 지향적인 제3지대의 연합,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양당제로 간다면 제3지대 형성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3지대가 제대로 설정이 되려면 권력구조 개편과 미래 비전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체제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세력들과 힘을 모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출마 선언까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민생당도 탈당을 하고 혼자인데, 나 혼자 대통령이 될 겁니까? 나 혼자 권력을 잡습니까? 결국은 힘을 모으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 '저녁이 있는 삶'이란 화두는 여전히 유효한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근무제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 52시간근무제를 기본적으로 취지에 찬동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저녁이 있는 삶이 중산층한테는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휴가나 퇴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엄격하게 지켜지고요. 그런데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게 '무조건 칼 퇴근해서 저녁이 내 시간이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기반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그 엄격한 통제와 처벌규정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기반을 갖춰나가면서 좀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밀어붙였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또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자기 가치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생각해서 유연하게, 또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너무 사고가 경직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추가 노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득의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지도자의 국제적 안목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적 상황이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 지도자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 세계사적인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갇혀 살아도 되는 나라면 괜찮지만, 세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무역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국제적으로 소통이 돼야 운영되는 나라고요. 근데 정작 대통령은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자칫하면 오해를 받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바깥에 나가본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냥 어디 여행은 다녔겠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바깥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북핵문제, 한미동맹의 파행, 대일외교 파탄, 대중 굴종외교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친구 중 선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날 '학규야 너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니?" 그래요. 친구 말이 좌표라는 겁니다. 내 배가 이 망망대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는 거죠. 좌표를 알아야 항로를 정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리나라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려면 바다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안보 대결에서 경제 대결, 반도체 패권경쟁까지 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삼성과 SK에다가 고객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라고 하지만 파운드리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인텔도 파운드리공장을 미국에 직접 짓겠다고 하고 유럽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이고 우리나라가 아직 최강국인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러거든요. 미중 대결이 대만 안보위기로 치달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책도 시급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부담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대표님은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예요. 우리가 대북 평화 원칙에 있어서도 무조건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만든다는 원칙 아래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당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경기지사일 때는 '북한 벼농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자들이 농기계와 농약 등 자원을 북한에 갖고 가서 쌀농사를 지어줬어요. 한해 지어놓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북한 생산량의 두 배가 넘었어요. 그다음에 더 해달라고 해서 5년차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1차 연도에 하고 2차 연도에는 경기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5년차 계획을 당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그냥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람직한 대북 정책인 겁니다."
-북한이 피부로 와닿는 변화를 느꼈겠습니다.
"융통성 있는 실사구시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 쌀 수학 행사 하려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였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아리랑축제에 참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 갖고 내가 그건 못 하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당황했겠지요. 그다음 해 2006년 봄에 모내기 행사를 하는데 북한이 초대했어요. 우리 실무자가 '우리 지사님이 안 가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않는 등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만을 그대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되 원칙에 따라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한미동맹이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외교가 실종된 상태고요.
"국제관계에서 자꾸 과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일관계에서 과거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의 연합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배제할 순 없지요.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이념 지향적인 진영논리로 가서는 안 되고 융통성 있게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질서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중국이)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사드 3불정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니까 8개인가 9개 끼니 중 5개 끼니를 혼밥하면서 대접을 못 받고그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갖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권력투쟁으로 하세월 보낼 것이다,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전달에 주력할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