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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