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각에서 '이재명 공약에 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론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이 후보가 요청했던 공공 개발사업 이익환수 법안과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폐지, 농지 투기 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안건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상충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외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벌하는 부분은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두환 재산 추징법은 당위성이 인정되나 실효측면에서는 소급적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농지 투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농민이나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니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문했으나, 당은 속도조절을 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 입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당론추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나머지 3개 법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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