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집단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전면에 나선 순간, 정치의 근본은 무너진 것”
윤석열과 美 보수 정치인 Bob Dole 비교하며 “우리나라 보수정당엔 그런 사람 기대할 수 없나”
“미국이나 우리나 검찰의 폐악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모질고 질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양”
“윤석열의 선거판 주요 자리는 대부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
윤석열과 美 보수 정치인 Bob Dole 비교하며 “우리나라 보수정당엔 그런 사람 기대할 수 없나”
“미국이나 우리나 검찰의 폐악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모질고 질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양”
“윤석열의 선거판 주요 자리는 대부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Bob Dole'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미국의 검사들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위법행위(여기서 인용하는 사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듯하다"고 운을 뗐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처럼 검사가 수용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하며 위증을 하도록 시키고 심지어 집체훈련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 사는 곳이니 미국에서도 검사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뻔한데도 문제는 그것을 방치하는 데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내용 중 유심히 볼 것은 미국 연방검사들과 검찰청은 FBI나 DEA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FBI나 DEA 등 소속기관들은 모두 법무부 감찰관(Inspector General)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찰을 받는 반면 검찰청은 단지 법조윤리실(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의 자체 심사만 받는다는 것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 결과는 반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반면, 검사들에 대한 법조윤리위반 심사결과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1988년 독립적인 감찰관실을 만들 때 검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법률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연 검사들이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을 푸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면서 "바로 법률로 정한 예외를 없애고, 검찰 역시 독립적인 감찰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미국이나 우리나 검찰의 폐악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모질고 질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양"이라며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검찰의 간판이라 할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고 선거판의 주요 자리는 대부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를 거론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Kansas 시골 평원에서 태어나 2차 대전에 중위로 참전하였다가 이태리에서 오른쪽 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부상을 입었고, 줄곧 미국 상원의원으로 활약하다가 몇 차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대선에 도전하였던 Bob Dole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수정당에서는 그런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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