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불필요한 가축 살처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또 살처분 후 가축 매몰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진 발생농장과 농장 500m 내 모든 축종, 오리는 1km까지 '전염병이 퍼질 우려'로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이날 "살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비감염 가축 수가 감염 가축의 3배가 넘는다"며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살처분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방역 당국이 내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감염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가전법 개정안은 '가축의 건강 유지' 조문을 넣고 농장 사육환경도 평가하는 등 동물 복지 관점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가축만 전염병을 진단하기 어렵고, 만일 전염병 발생하면 전 가축이 폐사한다"며 "이에 따라 살처분 시에만 정부가 농가에 보상하고 있고, 이를 고려해 일정 범위 가축을 살처분한다"고 말했다.
살처분에 이어 매몰 처리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시립대 연구진이 한국재난정보학회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 전염병으로 생긴 폐사체를 유리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에 넣어 매몰한 뒤 소각 후 퇴비화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저장조 파손이나 부적절한 설치로 사체노출 등 2차 감염병 전파나 오염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관리 문제가 없도록 시군 단위 통합 대규모 동물사체처리 시설 설립해 매몰지 관리 비용이나 2차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시립대 연구진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만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에 3714억원을 투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했으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축 시신의 외부 반출이 어렵고,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봐 설치가 힘든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5일 가축방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살처분 제도 개선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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