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면 이달 국회가 남아 있긴 하다. 임시국회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해줘서 (주택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등 반대 기류도 상당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며칠 사이에 조세소위에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 세제를 검토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즉각 다주택자의 종부세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