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 관계자들의 첫 형사재판 준비절차가 6일 열렸으나, 핵심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검찰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24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검찰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2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만 출석했고,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둥 나머지 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흰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기소된 이들 중 유일하게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고 했다. 또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모두 입장을 유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묻는 재판장에게 "변호사를 통해 같이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김 씨 측 변호인도 입장을 모두 유보하면서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이 6개월 뒤인 내년 4월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증거조사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임재섭기자 y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