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대위 출범식서 연설 "시장·개인자유 확대 '자유주의 철학'이 사회 문제 해법, 尹정부서 새 나라 만들 것 확신"
"5년간 정반대로 간 文정부, 李는 '권력의 칼'로 복지 지속가능성까지 파괴할 것…막아서 성장·분배 선순환 만들 것"
"5년간 정반대로 간 文정부, 李는 '권력의 칼'로 복지 지속가능성까지 파괴할 것…막아서 성장·분배 선순환 만들 것"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통해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각종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전제한 뒤 현 정부·여당이 이를 역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우리는 적응하지 못해 국정운영 체계와 방식, 산업경제 구조, 문화와 관행, 우리의 의식까지도 많은 문제를 안게 됐다"며 "일자리·부동산·빈부격차 문제, 불균형 성장, 노사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으로 이 모두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나"라며 "저는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 하지만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라 분배와 안전, 그리고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철학과 체제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그 역량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이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란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불행하게도 지난 5년 가까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할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심성인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겠으나 분명한 건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재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의 시장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배'와 '복지'조차도 '분배'와 '복지'란 이름 아래 그 '지속 가능성'을 파괴해 나갈 것이고, 그 권력의 기반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기술로 확보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이 후보)가 어떤 가면을 쓰든, 또 어떤 변덕을 부리든 그 속내는 그러할 것이다. 그가 꺼냈다가 집어넣고 있는 '국토보유세' 하나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짐작하게 한다"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 국가주의(Statism)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의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시라"라며 "좌파든 우파든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시라. 파국, 파산, 파멸.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히틀러가 대중영합주의로 집권한 옛 '나치 독일' 등 전체주의·군국주의로 귀결된 2차 세계대전 추축국들의 사례를 상기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겨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또 "너도, 나도 스스로 가진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나라, '자유'와 '공정'이 함께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다. 광복 이후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며 키워온 민주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 그리고 번영의 역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며 "윤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후보에 대해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보기 힘든, 검찰 출신이라 갖고 있던 선입관을 깨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돕기로 했다"며 "국가권력에 강한 집착이 있다든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주의자적인 기질이 있고, 그걸 정말 젊었을 때부터 배워온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가) 또 한편으로 분배담론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의 자유주의 철학이 '경제민주화'를 내 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상반되는 것 아니냔 취지의 해석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란 것이 요즈음 옛날하고 달라서 자유주의 그야말로 1.0 버전이 있으면 지금 4.0 버전까지 와 있고, 4.0 버전은 소위 경제민주화까지도 다 포괄하는 내용의 자유주의"라며 "얼마 전에 쓴 제 책 속에도 국가의 역할에 관해 특히 사회정책, 복지 부분 포함해 사회안전망이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형편 없이 떨어진다. 그 평균까지를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따라가야 한다고 다 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총괄위원장이 자유주의 담론을 '경제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치부하는 데 대해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기사에 난 문맥을 보면 아주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얘기를 하셨더라"라며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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