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OTT 저작권법 위반 엄벌 촉구"…음악 창작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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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OTT 저작권법 위반 엄벌 촉구"…음악 창작자 탄원서 제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지난 3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국내 음악 유관 단체, 음악 출판사, 국내 작사,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들 3500명의 서명이 담겼다.

한음저협은 지난 10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회사 본사가 위치한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단법인으로써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음악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탄원에 나선 건 정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까지도 거부하는 오만한 행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제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한음저협과 일부 OTT들은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상생협의체'를 꾸려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OTT 업체들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한음저협의 형사고소에 유감을 표하며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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