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중단했던 공매도를 지난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면서 대상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 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관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개인의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개인 공매도 비중은 2%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 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매도 재개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에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기재부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실패해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연말까지 다시 한 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공매도 허용 종목을 전체 종목으로 넓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과 7월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대출 규제안이 거론됐다.
고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 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3개월을 넘기며 비대면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중단했던 공매도를 지난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면서 대상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 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관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개인의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개인 공매도 비중은 2%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 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매도 재개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에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기재부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실패해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연말까지 다시 한 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공매도 허용 종목을 전체 종목으로 넓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과 7월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대출 규제안이 거론됐다.
고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 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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