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RCEP 비준 동의안에 따라 RCEP은 내년 2월 발효가 예상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현재까지 세계 최대 FTA다.
RCEP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FTA를 맺는 효과가 나타나며, 일본에 655개(전체 농산물 40.4%) 농업 품목을 개방하게 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RCEP 영향평가'에서 협정 발효로 연평균 77억원, 20년 누적 1531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로 과일 생산 감소분(전체감소분의 52%)이 많을 것으로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RCEP 외에 57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으로 이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생산액 감소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체결한 한-필리핀 FTA, 향후 추진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등을 감안해 협정 별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종합적 차원의 피해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RCEP 영향 평가 분석 결과는 계산 가능한 부분에 한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정부 분석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 발효한 11개 FTA로 제조업 분야 5년간 생산증가 이익은 39조에 달하는 데 반해, 농업 생산감소 손실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수혜 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지만, 그마저도 2017년 이후 조성 금액은 목표 기금액의 29%(1467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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