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분양전환 가격, 공공인수 가격, 관리비용 등의 산정지표로 활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해야하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연 13만가구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연간 5~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표준건축비 산정방식 개선과 적용기준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혜택,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검토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세제 제한 정책으로 2019년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보다 2만7000개 감소했다. 전월세 임대시장 규모는 지난해 219만건 거래돼 2016년보다 1.5배 확대됐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인상돼야 인허가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운영단계 수지악화, 민간의 공공공급 저하, 수선 및 하자보수비용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공공임대 사업성 악화, 민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고진수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건축비가 임대주택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입주민들이 주택의 품질과 직주근접을 따지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에 따른 최소한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은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영역"이라며 "수요자들이 임대주택도 고품질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임대주택과 다른 부분이 있고 생활방식도 많이 변했다"며 "공공임대주택 니즈에 맞춰 공급을 하려면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비도 최소한의 물가연동은 해야 되는데 2016년에 멈춰있는 게 안타깝다"며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표준건축비에 갇혀서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임대주택이 되면 안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 임대료 체계가 원가연동형이 아니라 시세연동형으로 바뀐다"며 "지역마다 미세조정이 있겠지만 표준건축비가 축소될 텐데 시장에 맞게끔 시스템을 갖추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그러기까지 장애요인이 많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여러 관계기관과 LH의 부담 등을 분명하게 따져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대해 LH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축비에서도 LH가 어떤 식의 노력을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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