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 서초동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자신의 대표 공약 격인 기본소득 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삼성 측에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비판해달라고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이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말을 했다며 일론머스크나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시장이 고갈되고 시장이 죽으면 기업 생존 자체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며 "이 발언을 비판해 보시겠습니까?"라고 적었다.
또다른 누리꾼은 "대책 없는 시장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될 경우 고소득자 수준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자의 소득까지도 줄여야 할 상황이 언제든지 상존한다. 그리고 국가 경제 상황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본소득은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빈곤 계층은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기회도 아니다"라며 "절대 빈곤 계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전체 리빌딩해야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돈을 뿌리는 행위에 그치는 기본소득 정책은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5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 고충을 듣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문 제작을 통보한 셈"이라며 "여론에 밀려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려다가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홍보대행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들어 부쩍 '기업 친화적인 정치인'이라 자임하는 이 후보는 5년 전만 해도 이 부회장의 삼성을 향해 '족벌 재벌' 운운하며 재벌체제 해체를 앞장서서 주장했고 1년 뒤 대선 경선에선 '친재벌 인사 영입을 중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반재벌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실컷 때리다 아쉬우면 손을 내미는 뒷골목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지만 정작 경제가 제일 질색하는 '예측 불가능'한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는 (기본소득 정책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눈속임하고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곳에 가 겁박하다니 포퓰리스트의 진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무차별 소득으로써 청년들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국가부채와 국민 세금 폭증도 불가피하다"며 "반면 윤석열의 저소득 청년 지원은 당장 현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