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50만원으로…지역화폐 발행은 총 30조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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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상당 증액하고 지역화폐 빌행도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 기사,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예산은 발행기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 발행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윤 원내대표는 "관광체육문화 분야 지원도강화했다"면서 "문화체육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로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연·영화·체육시설 8000곳 대상으로 1만1000명의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예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곳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상당을 증액해 7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늘렸으며,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됐다.

여야는 전날인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총 3조원이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증액 4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여야가 경항모 설계비 예산 72억원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최종안 도출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경항모 사업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있는 나라다. 주변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 50만원으로…지역화폐 발행은 총 30조원 규모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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