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 주거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은 코로나19가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9월 수도권 213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 안정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3%가 '불안정하다'고 했으며 17%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 청년세대와 전월세 가구, 1~2인 가구, 임시직 근로자, 실직 및 저소득층이 더 주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거 안정성 결과에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84.8%였다.
임대료 부담과 주택관련 대출 상환의 어려움도 코로나 시기 전보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54.8%가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47.6%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응답자의 52.2%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재 월세를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어려워졌다'는 비중도 22.4%로 높았다.
대출상환의 경우 저소득층·여성·고령층·전월세 가구가, 월세 납부는 고령층·다인 가구·자영업자·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는 매매·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먼저 2~3인 가구와 중장년 이상, 중간분위 소득계층은 공공분양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1인가구와 중장년 이상,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2~3인 가구와 30대와 60대 이상, 고소득계층은 민간분양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2030세대와 1~2인 가구, 전월세 가구, 중간분위 소득계층은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담보·전세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약 70%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다고 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1인 청년과 독거노인 계층의 공공주택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 기여가 커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주 가치로서 집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주거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바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