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만들고 국토세 공론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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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전담부처 만들고 국토세 공론 거쳐 결정"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청년인재 영입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청년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청년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국토보유세 등 자신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며 "청년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지는, 미래 청년에 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청년부'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부처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으나 "(청년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고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정성을 회복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판단과 결정을 다 기성세대가 한다"면서 "어떻게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나설지 청년들도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별개로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는 것에는 "'세' 라는 이름이 붙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게 부담되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국민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토보유세 공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서도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강하게 추진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결코 대의나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일들이 많다"며 "그러나 내 확신이 100% 옳은 일도 아니고, 옳은 일이라 해도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을 정식으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면서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가구원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가 많지 않은 서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는 게 이 후보의 계산법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앞서 밝혔다.

그는 또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관련해 "아직 시간은 많다"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겨움을 받아 안고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안에서 변방의 비주류 아니냐"며 "당의 주요 (지지층) 입장에서 선뜻 (지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견이 완화돼 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상대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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