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쏘아 올린 종부세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젊어서 열심히 돈 모아 경기도에 집 두 채 마련한 게 죄냐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노부부가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만 65세인 남편이 있고 지금은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의 엄마이며 두 손주가 있는 만 63세의 할머니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까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라며 "3∼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월 81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채에서 받는 월세 90만원을 보태고 또 우리 두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원을 포함해서 270만원으로 한 달을 꾸려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그럭저럭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어쨌든 자식한테 짐 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나름 소박하게 꾸려가면서 잘살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에만 해당 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20000만원이고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양쪽집 합해서 3억원 이상이 오른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원 정도 되던 집이었는데 말입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습니까? 두 채 모두 합해서 9억원도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더니, 이젠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라고 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듣자 하니 전세 20억원, 30억원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솔직히 저보다 두 배, 세 배 더 큰 금액을 들고 살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고 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라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 나이가 지금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벌어서 내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 세금 저 세금을 갖다가 바칩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법이 없지는 않더군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되겠더라고요.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