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과제 관련 간담회
전문가들, 고승범 위원장에 당부
금융 불균형 제도적 준비도 강조
전문가들, 고승범 위원장에 당부
금융 불균형 제도적 준비도 강조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과 주요 경제·금융연구기관장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와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부터 추진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며 "취약기업 선별과 탄력적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성장과 블록체인 활성화 등 신산업군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원장은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디파이)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별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킥스)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며 "보험회사 수익 창출 기반 모색과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견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유도,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성장 지원,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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