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대출 규제 등 왜 내국인만 달달 볶나. 외국인에게 관대한 이런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을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정부", "역차별이네, 자국민만 세금 주머니 취급하다니"라는 등 공분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 들어 가장 활발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15년 전인 2006년 3178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가 넘는 수준이며 작년 거래량 1만5727건은 이미 뛰어넘었다.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0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영향 등으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과 달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자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잇따랐다. 외국인들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 출처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하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또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은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뒤늦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