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집값 안정을 요구하기 위해 세 번째 촛불집회에 나선다.
무주택자공동행동은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미친 집값 내려라! 전월세 폭등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9일 2차 촛불집회를 진행한 지 47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현재의 미친 집값에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는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대출 강화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대폭 인상된 종부세가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금융비용과 세금을 견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매도가 본격 출회될 수 있다. 미친 집값이 한계에 달해서 아래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와 민간 통계에서 집값은 조정국면 상태로 접어들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인용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됐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잠정치로는 마이너스로 반전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의 주택매수심리 지표를 꼽고선 최근 64.9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무주택자들은 대선 주자의 집값 안정 공약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변수는 다음 정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놓고 집값을 상승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후보도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촛불집회를 통해 집값 하락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무주택 시민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