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공 노동이사제` 입법 임박… 경영계 반발

작년에도 부작용 우려 도입 무산
이재명 발언에 민주당 일사분란
공공도입땐 민간 확대 불보 듯
경총 등 경제단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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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시 적극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25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경영분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결국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재계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선후보의 한마디에 논란 많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경제계 공동입장'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또 결국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논의를 벌였다.

이날 소위 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 전체회의 의결를 거쳐야 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하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여당 대선후보인 이 후보의 발언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 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논란이 큰 제도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노총 등과 손잡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결국 경영을 방해하고 소위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하는 쪽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경영상 고급 정보의 유출 가능성, 경영상 의사결정의 지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 노동이사제를 한다면 왜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느냐는 식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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