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빅테크 진출엔 공정 규율"

생명보험사 CEO와 첫 간담회
"리스크 우려 회사 사전검사 실시"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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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빅테크 진출엔 공정 규율"
정은보 금융감독워장이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잠재리스크 사전적 검사를 실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규제 선진화를 강조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과 소비자 보호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생명보험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국내 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리역마진 구조로 인한 자산운용 애로,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참여자와의 경쟁이슈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7개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생존한 보험회사는 자산 거품기에도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며 "IFRS17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CEO들에게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원장은 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 총 8개사 CEO가 참석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금감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빅테크 진출엔 공정 규율"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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