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법안 상임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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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복수의결권` 법안 상임위 처리 불발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는 주주간 계약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리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학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다음달 상임위 전체 회의 때 처리하는 것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폐단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벤처기업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등이 인수할 경우, 이들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위는 1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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