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라며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라며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다.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며 "종부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라며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라며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라며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