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기후정책의 핵심인데 유가 급등 이후 오히려 비축유를 풀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국제회의 때마다 기후변화를 핵심 협력 의제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직까지 신설했다. 또한 이달 초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다. 의회엔 5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을 기후변화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난이 발생하고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민이 생겼다. 정치적으로도 가뜩이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물가인 유가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축유 5000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다.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도 비축유 방출 동참 결정을 끌어냈다. 또 주요 산유국에는 석유 증산을 압박하고 있다. 비록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멕시코만 일대 역대 최대 규모인 8000만 에이커(32만3748㎢)를 석유회사들이 원유 시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경매에 부쳤다. 이는 모두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결정으로, 기후변화 억제 노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미국에서는 값싼 휘발유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런 조치들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서,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과 재생 에너지 증대라는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최근 유가 급등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완화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제약이 풀리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기후변화 정책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서를 신설하고 에너지 전문가인 샐리 벤슨 스탠퍼드대 교수를 책임자로 낙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의지를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