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후진국 위기감… 규제보다 육성지원 필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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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후진국 위기감… 규제보다 육성지원 필요"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국내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8위이던 한국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는 올해 26단계로 8계단 하락했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망분리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등 최근 논의되는 규제·정책 관련 입장을 밝혔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핀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협회장은 "지난 4년간 편리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괄목할 성장을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해외는 유니콘을 넘어 드래곤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어 핀테크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 또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다.

협회는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금융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스몰라이선스(금융기관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해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7개 체계를 4개로 통합하고,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했다.

장 사무처장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금융사가 같은 효용을 추구하더라도 수단이 다른 만큼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고, 같은 기능을 추구해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협회 감사를 맡고있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새로운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온라인 금융프랫폼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다양한 비교추천 맞춤형 서비스가 '대리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빅테크들이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펀드와 보험상품 등을 중개 판매해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복수상품을 추천하다가 해당 상품의 제조 및 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 우려가 적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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