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전면 쇄신에 이어 정책 이슈로 승부수를 띄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격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읽힌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토 확장과 민간기업의 창업·상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에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 신속 구축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과 함께 지방비와 민간 투자 참여 등을 포함한 135조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방식에 대해서 그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양대 법 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며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해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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